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81, 2020. 3. 26., 기각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수도법 장사등에관한법률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5, 2017. 12. 28., 각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2항등위헌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2014년

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58, 2014. 3. 26., 인용
  처분 취소청구
   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2년

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500호, 2012. 1. 10., 기각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2009년

5. 수원지방법원 2009. 12. 23. 선고 2009구합4204 판결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8년

6. 대법원 2008. 9. 30. 자 2007마1174 결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이의][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이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7년

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169, 2007. 6. 7., 각하
  용도변경신고수리취소 등
   용도변경신고수리취소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2006년

8.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5누7428,2005누7435(병합) 판결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미간행]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5년

9. 서울행법 2005. 3. 23. 선고 2004구합28532,30658 판결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항소[각공2005.5.10.(21),790]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3년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 10. 2. 선고 2002가합1044(본소),2002가합213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